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앙드레 말로2020. 9/1~2. 文정부 여당.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책임 전가에만 열중하는 행태는 의정 갈등을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정치적...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중점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뉴딜펀드도 무리수가 많다. 세금으로 투자...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수록 추가적인 차입 여력은 감소하는 반면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은 증가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이 끝은 패러다임의... 정부가 각종 복지 지출과 ‘한국판 뉴딜’ 등 다음 정부에서 지출해야 할 항목까지 미리 무더기로 정해 놓은 탓에 다음 정부에서도 100조원대 수퍼 적자 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