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여행을 하는 것은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하기 위해서이다. -괴테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2심보다 형 10년 준 이유는?

이장호 - 뉴스1 -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오후 4:33 기사원문 스크랩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박근혜 전 대통령(68)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비교할 때 징역 10년이나 대폭...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아.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2심에서 총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해 10년 감형된 결과로, 강요죄를 무죄로 보고...한겨레 자료 사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내려진 징역 30년보다 크게 줄어든 20년의 형량이 되었는데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박근혜 파기환송 / JTBC 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정원...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 파기환송심 결과 > 서울고법 형사 6부 선고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뇌물죄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 5년. 추징금 35억 원 < 재판부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