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급 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또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임대차3법(5법)의 법 취지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임차인 보호와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므로 이에...한편,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봄) 4. 따라서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 등에 따른 일반 임대인 간 혜택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필요하므로,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나라에서 임대차3법 들먹거리니까, 임차인이 그걸 이용한다. 이런 임차인들 만나면, 임대인들은 어쩌라고? 물론 대다수가 그런건 아니지만 법 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