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의 하루 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 호라티우스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 주인과 세입자 싸움만 붙인다.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계약내용 신고 (21년 6월부터 시행)... 시끄러웠던 임대차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행되겠네요....우선 세입자는 4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직전 임대료 5%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 되면... 최근 정부에서 공고한 임대차 3법 중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임대차 3법 중 또 하나인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임대차 3법이 몰고 올 파장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임대차 3법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더 난리가 났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임차인 원하면 앞으로 4년간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이러한 임대차3법에 묻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매스컴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교적 조용히 처리된 법률 중에 하나가 바로...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3법이라 해서 1. 1회 계약갱신청구권과 2. 갱신때 임대료를 5%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과 3. 전월세 계약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해야된다는 내용을...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조를 희망할 경우 기존...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개정돼 임대차3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보호 3법’이 발의하여 통과되기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임대차 3법이란...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지역 임대차 시장 상황에 따라 2~3% 정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3. 법 시행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5%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